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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인터뷰

디지털 소유권의 늪 - 디지털 출판 소유권의 복잡성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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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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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9,734

제공 : 한빛 네트워크
저자 : Jenn Webb
역자 : 김제룡
원문 : The digital rights quagmire

디지털 출판은 출판사에서 저자, 소비자, 불특정 다수에게까지,새로운 도전과 분야를 제공한다. A2 Electronic Publishing의 파트너이고 TOC Frankfurt에서의 연설자인 Sebastian Posth(@sposth)와 다음 인터뷰에서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소유권과 공급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왜 복잡해 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출판의 명백한 성장이 소유권과 저작권 이슈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전통적인 출판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슈는 무엇인가?

Sebastian Posth Sebastian Posth: 소유권과 저작권은 디지털 이용이 가능한 수많은 플랫폼을 성장하게 하였고, 디지털 음원 산업에서 냅스터(Napster)나 스포티파이(Spotify)와 비교되는,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다운로드 형태의 콘텐트, DRM으로 보호된 기사,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원되는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락커(locker)와 같이, 판권을 가진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를 소개하였으며, 드라마틱하게 바꾸어놓았다.

출판사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 반즈앤노블, 기타 무수한 이북을 준비하는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고,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들이 나를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할 것인가? 타인에게 서명하고, 나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인가? 권한을 허가한 사람과, 소유권에 대해 충돌이 발생할 때, 손해가 큰 권한소유 금지명령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소유권이 전통적인 인쇄의 소유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Sebastian Posth: 전통적인 인쇄 소유권에서, 소위 "최초판매의 법리(권리소진이라고도 알려져 있다)"라 불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복사본이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배포되었다면, 소유자는 복사본을 팔거나 대여, 또는 복사본을 주는데 있어서 원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립도서관이나 책방에서 팔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어떠한 동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출판에서는 최초판매의 법리는 없다. 저자에서 출판사와 디지털 공급자, 소매자, 최종적으로는 이북의 소비자를 통한 성공적이고 동등한 소유권 계약 사슬로 이루어지는 소유권의 이력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저작권이 지속되는 한 이 과정은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립도서관이 출판사나 관리자에게서 이북을 구입할 때, 도서관 사용자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소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유권이 국제적인 무역관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전통적인 소유권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가?

Sebastian Posth: 디지털 배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크고 작은 출판사들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출판사나 자가출판을 하는 저자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 없음", "품절됨" 같은 표시도 없고, 배포비용과 거대한 인쇄비용도 없이, 알래스카 정박항에서 중국 정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자잘한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질문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미국이나 유럽 출판사를 위해 대리점 판매에 서명하는 것은 세금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나의 로맨스 베스트셀러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있는가?
  • 프랑스에서 독일에 걸친 나라들을 위해, 고정가격 법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가?
디지털 소유권 이슈는 출판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Sebastian Posth: 마침내 출판사들과 소매업자들은 복잡성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인 반응은 그들의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심지어 불가능한)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조업에서처럼,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사업을 위해 명백하고 강한 소유권 체계를 소개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는 전자책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두를 위해 시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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