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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출판네트워크

디지털라이프

특허권, 로얄티, 그리고 웹의 미래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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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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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10,768

저자: 켄달 그랜트 클라크, 역 전순재

사회 이론가들과 과학기술의 역사가들은 쉬지않고 우리들에게 테크놀러지가 공백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테크놀러지가 언제나 철저하게 사회적 생산품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역사가 데이비드 노블(David Noble)의 주장처럼 테크놀러지는 인간사를 좌우하는 "허상의 역사적 힘"은 아니다.

XML 개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테크놀러지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보였던 적은 없었다. 이들이 최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면이나 기술적 도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법률적 문제와 공공 정책,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비롯하여 특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분규의 원인은 최종선언 직전(last-minute) "공표"에 기인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아담 워너(Adam Warner)의 9월 28일의 문서(W3C와 웹에 대한 무료 기반의 표준 개선 방안) 때문이다. 이 문서는 W3C가 8월 16일 제안한 특허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제안에 관해 W3C가 대중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연장된 기간동안 마감시간-직전(last-minute)에 임박한 공중의 반대가 Slashdot, LinuxToday, Linux Weekly News, 그리고 다른 인기있는 기술중심의 웹 출간물들과 메일링 리스트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공중의 반응으로 한꺼번에 불타 올랐다.

다음은 W3C의 제안에 대하여 XML과 웹 개발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이다.

특허와 로얄티

XML 파워 레퍼런스
공동체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적절한 법률적 개념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적어도 미국의 법률 하에서 특허(patent)는 "연방 정부가 그 발명가에게 허가함으로써... 특정 기간동안에 발명을 팔고, 사용하고, 만들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Black"s Law Dictionary, 블랙 법률 사전). 미 의회는 헌법에 있는 특허와 카피라이트(copyright) 조항으로부터 특허를 수여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Article 1, Section 8, Clause 8).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시간동안 저작물들과 발명품들에 대하여 저자와 발명가와 독점적인 권리를 각각 보장해 줌으로써 과학의 전진과 유용한 예술을 진작시킨다"

그렇다면 특허는 법률적으로 제한적 독점을 만들고, 이 독점은 과학적 진보와 기술적 진보를 공중의 이익을 위해 촉진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특허 체계의 요점이 사실상 특허 수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허수혜자는 그 특허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특허는 금전적 이익을 떠나 보편적으로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발견과 발명을 개방시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개방을 유도하는 한가지 방법은 제한적인 독점을 수여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이로부터 어떤 금적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특허수혜자의 예견된 금전적 이익도 또는 제한적 독점의 수여도 특허 시스템 공공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특허는 단지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며, 이는 곧 오로지 미 의회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결정하고 집행되는 것일 뿐이다.

둘째, 로얄티(royalty)는 특허를 얻은 발명이나 발견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특허수혜자에게 지불되는 돈이다. 로얄티가 타당하려면 특허를 사용한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고도 그 발명을 이용하여 여전히 타당한 금전적 이익을 파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W3C가 제안한 특허 정책

2001년 9월 28일 이전까지는 XML 개발 공동체에 별로 큰 주목을 끌지 못했던 2001년 8월 16일에 발표된 초안은 8월 17일 엘리어트 러스티 해롤드(Elliotte Rusty Harold)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이센스 모델인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를 수립하고 있다. 이 라이센스 모델은 W3C가 표준을 만들고 그 구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로얄티 지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새 정책에서 가장 빈번하고 격렬하게 저항에 부딪친 부분은 RAND 라이센싱을 허락하는 조항이다. W3C가("W3C 특허 정책 프레임워크에 관한 배경"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RAND는 어떤 사람이 [RAND-라이센스의 W3C 권장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문제는 라이센스 보유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 물론 웹 그 자체의 핵심 하부구조에 대해 RAND 라이센스가 가지는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W3C는 웹 "스택(stack)"을 기반 층과 고위 층으로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개선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핵심 웹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전 지구적인 상호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부구조 (infrastructure)를 포괄하는 그 권고안이 로얄티 무료(RF, royalty free) 기반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수준의 서비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합당하며 무차별적인 (RAND) 조항(W3C의 배경)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라이센스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먼 러렌트(Simon St.Laurent)가 아래와 같이 지적했듯이 그 웹 스택을 본질적인 층과 비본질적인 층으로 구별하는 구별법은 불공평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이 고수준 표준에만 적용될 뿐이며 코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IP(인터넷 프로토콜...)의 시각에서 보면http가 아주 고수준 표준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코어는 어제의 고수준 실험 결과물들로 구성되며, 제멋대로 그어진 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계속해서 존재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 나는 이 제안과 TAG(기술적 기반구조 그룹, Technical Architecture Group)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이 코어이고 무엇이 코어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제임스 클라크(James Clark) 역시 W3C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나는 이 구별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권고안 하나가 코어 하부구조의 일부라면 그것이 저수준이든 고수준이든 간에 무료 로얄티(RF)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권고안 하나가 코어 하부구조의 일부가 아니라면, W3C가 자신의 제한된 자원의 일부가 되어 헌신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겠다. 요점만 말해, 만약 웹 하부구조가 W3C 권고안이 될 만큼 중요하다면, 그 하부구조는 RF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픈 소스와 웹에 주는 위협

XML 공동체에서 대두된 테마 중 하나는 RAND 라이센스가 오픈 소스를 위협하고 있으며, 비독점적인 표준의 비상업적인 구현과, 즉 웹 그 자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의 독립 개발자들에게 가해질 위협에 대한 인식은 RAND 라이센스에 대한 공동체의 최초 반응에서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사이먼 로렌(Simon St Laurent)처럼) 코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 듯하다.

단언컨대 만약 그러한 권고안이 미래의 법률적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고퍼(gopher)에 아주 약간 위험을 느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듯이 말이다 (조나단 보덴(Jonathan Borden)).

비로열티 무료 표준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가공할만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오픈 소스는 역사적으로 웹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제임스 클라크(James Clark)).
아담 워너(Adam Warner)는 RAND 위협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미래에 요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포를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구현을 하려면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표준은 명백히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모순된다. 만약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가 W3C에 의지하여 로얄티-무료 표준을 추구할 수 없다면 새로운 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RAND]의 요구에 의하면 라이센스 제한을 부과하는 어떤 회사도 그러한 제한을 (무-차별이라는 정의때문에) 일관된 형태로 부과해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상업적 조직들은 상업적 조직에 대비하여 어떠한 특별 대접도 받을 수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차별적인 라이센스가 되기 때문이다.
에벤 몰겐(Eben Moglen)은 FSF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월드 와이드 웹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전지구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인간 사회에 편리를 제공하며 존재할 수 없다. 아파치, Perl PHP를 비롯하여 문자 그대로 수백가지의 유명한 웹 테크놀로지가 자유 소프트웨어의 생산 모델에서 성장해 왔다. 웹이 소수의 독점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의 손에서 상업적으로 성장했다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전지구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세력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웹이 채택한 기술들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개방된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웹에서 누리는 삶의 편리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 모델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에 상관없이 사용자를 위해 새로운 편의와 기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어떤 프로그래머에게 최소한의 배포 비용만 공급하면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것이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진보가 가능한 것이다.

W3C 표준에 내장된 특허화된 테크놀로지라는 "합당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생산활동을 그러한 표준에 영향을 받는 웹 편익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준은 자유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을 배제하고, 기술적 혁신을 제한하며 웹의 사회적 유용성을 해치면서 웹을 독점적인 통제 아래서 "끌어안고 확장할"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부르스 페렌스(Bruce Perens)는 RAND 라이센스의 "무-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이라는 부분의 가식적인 본성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W3C 표준에서 "합당한, 무-차별적인"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W3C는 실제로 오픈 소스에 차별성을 가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오픈 소스의 로열티 무료라는 본성이 특허 로얄티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공포 효과가 오픈 소스의 W3C 표준 구현을 주저하게 만들고, W3C 표준의 구현은 기껏해야 거대한 회사와 상당한 돈이 드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될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도 RAND 라이센스의 내부적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정책의 변화를 제쳐 두고라도, W3C는 "합당한 그리고 무차별적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그 용어는 보통 합당하지도 무차별적이지도 않은 라이센스들을 위장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하게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차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합당하지 않은 점이다.
"무차별적"이어야 한다는 RAND가 갖추어야 할 명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비상업적, 협력적인 소형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웹 그 자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특허 제도의 목적이 적어도 미국식의 모델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적 진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이들은 에벤 몰겐(Eben Moglen)이 주장하는 웹은 "전지구적인 평등을 위한 힘"이다. 또는 누구든지 "웹의 사회적 유익을 저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와 같은 더 큰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웹의 역사적 개발의 본질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웹의 미래와 진행중인 개발에 비상업적인 참여를 격려하지 않는 한, RAND 라이센스가 특허 제도의 유일한 법률적 목적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유 소프트웨어 급진주의자가 되어야만 자유와 오픈 개발을 해치는 어떤 것이라도 웹 그 자체를 해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팀 브레이(Tim Bray)가 주장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는 결국 엉성한 W3C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 조각 하나에도 세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신중"인 W3C

논의의 초점은 RAND 라이센스의 위협에 관한 대략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합의에 이른 후 즉시 W3C 그 자체에 관한 토론으로 옮겨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안된 특허 정책을 채택한 것을 보면 W3C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W3C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라며 렌 불라드(Len Bullard)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OASIS는 실험적인 노력에 더욱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W3C는 WebISO[2]가 되어가는 것 같다."

영향력 있는 독립 웹 개발자로서 존경받는 제임스 클라크(James Clark)는 RAND 라이센스를 채택하게 된다면 W3C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협회로서의 W3C의 명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며 W3C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회원사의 봉급을 대주는 도구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사이먼 로렌트(Simon St Laurent)는 RAND 라이센스와 특허 정책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으로 W3C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자기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불행하게도 제안된 특허 정책은 자신의 임무와 공중의 이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합당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특허 라이센스를 도입한 것(RAND 라이센스에서 제 5 섹션에 실제로 달러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은 회원사중 일부가 공중으로부터 달러를 벌고 오픈 소스 개발을 폐쇄해 보려고 실시하는 모의 연습처럼 보인다. 적어도 기업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이 문서에서 계속해서 "표준(standard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W3C가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제안하는 연구 그룹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준(Standards)"은 단순한 권고안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렌 불라드(Len Bullard)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문서에서 "표준(standards)"이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의도와 결과를 알 수 있다. 표준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W3C는 자신의 특권을 넘어섰으며 그리고 자신이 가진 특권을 기본적인 사업 목표로 하였다.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지적한다면, W3C는 혁신의 수단이 되기를 포기하였으며 이제는 시장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리눅스 커널 해커로 널리 알려진 피터 앨빈(H. Peter Anvin)은 어쩌면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더 넓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RAND 라이센스에 역시 반대한다. 그는 상호교류의 중재자로서의 W3C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3C의 특허 정책을 느슨하게 만든 그 제안은 W3C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지금까지 웹이 아직까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업적 표준으로 산산히 부서져 맡겨지지 않았던 것은 W3C의 존재 덕분이었다...

만약 RAND가 채택되어 결과적으로 요금 지불 기반의 표준이 채택되면, W3C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전혀 없고 기껏해야 이러한 독점적인 표준을 위한 어음 교환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더 이상 로얄티 지불 능력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표준을 개발하려는 추진력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그 결과로 훨씬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RAND의 대안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 미국 특허 제도가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를 근본부터 망친다는 사실이 아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엉뚱한 것에도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선행기술(prior art)[1]은 일상적으로 무시된다. 거대 회사들의 특허 풀 제도는 소규모의 독립 개발자에 의한 혁신과 개발을 가로 막는 경향이 있다, 등등). RAND 라이센스가 불쾌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세계의 제약과 W3C의 임무에 부여할 것이 있다면, XML 개발자 공동체는 어떤 대안적인 특허 정책을 W3C 권고안에 대하여 요구할 것인가?

많은 XML 개발자들이 특허화 되어야만 하는 웹 테크놀로지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W3C가 그러한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특허 테크놀로지에 W3C의 권고라는 보호막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돈 파크(Don Park)는 "W3C는 자신의 활동을 최소한의 특허 싸움만을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른 많은 XML 개발자들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팀 브레이(Tim Bray)도 이 점을 간단하고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표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러한 표준은 W3C가 멀리해야 할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표준은 존재한다(예를 들어 IEEE는 수 많은 것들을 표준화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 표준을 사용하려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웹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누구라도 허가를 받기위해 돈을 낼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RAND라는 게임에 흥미가 없다. 나는 오픈 소스의 노력이 이류 시민으로 치부되는 그런 웹에는 관심이 없다.
(이전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날린 리눅스 커널 해커인 알란 콕스(Alan Cox)는 W3C가 특허 충만 영역과 RAND 라이센스를 피할 수 없는 개발 영역을 그저 피하라고만 제안한다. 콕스에 의하면 이상적으로 "W3C가 특허 충만 아이템에 사용될 경우 자신의 로고를 "승인하거나" 또는 "권장하거나"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공개적인 정책 논쟁을 통해 대안들이 제안되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때로는 그들의 동료들이 구현할 수 없는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목표로 수 년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기도 한다. W3C는 2]을 사용하고 다른 모든 자신의 강점들을 활용하면 W3C는 자신의 작업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요금 징수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대단히 괴로운 일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 그리고 로열티 무료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영역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XML 개발 공동체에 속한 많은 회원들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W3C가 RAND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브레이(Bray)의 제안과 비슷한 것을 채택한다면 확실히 독립 개발 공동체를 완전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특허가 유익한 곳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XML 개발자들이 특허 문제, 지적 소유권, 공중의 이익을 위한 기술적인 진보라는 상황에서 W3C의 본연 적절한 임무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그리고 고무적인 징조였다. 특히 몇몇 XML 개발자들은 웹과 XML, 왜 개발자들이 아주 명료하게 작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연결하였다.

스티브 뉴콤(Steve Newcomb)은 결집해야 할 표준화 노력의 목표는 반드시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관심을 우리의 표준화 활동이라는 실제 초점에 맞추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표준화 처리과정과 표준 그 자체에 관한 결정은 공중에게 공중의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왜 다른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공중에게* 덜 혜택을 주는지 보여주면서 설명되어야 한다.
로빈 커버(Robin Cover)는 공중의 이익을 향한 기술적 진보의 목적을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현대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붕괴와 연결시켰다.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특허 법은 현세기 현재 법제도 하에서 구제불능 덩어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그 법은 서로 다른 전제 하에서 이전 세기에 이론적으로 기여했던 어떤 공중의 이익조차도 기여하지 않는다. (만약 소프트웨어 특허법이 법적으로 폐기된다면) 이에 영향 받지 않는 개인과 회사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이며 간단히 말해 무시해도 좋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면 선-경쟁적(pre-competitive)[3] 경계선을 더욱 더 앞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강제로!) "사회주의자"로 만들어 이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세계를 자세히 살펴 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과 법들을 휴지통으로 버릴지라도 실제적인 테크놀러지의 토대는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특허법 변호사들이 마피아처럼 간주되는 세계에서 이제 새롭게 혁신과 경쟁을 시작하자.
사이먼 로렌트(Simon St Laurent)는 이와 같은 감정적인 분위기에 동조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재평가가 W3C를 자기개혁과 재갱신이라는 길로 잘 인도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W3C를 개혁하여 벤더 컨솔티엄에서 기본적으로, 아니면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집중하는 기구로 변환시키려는 시도의 첫 단계를 완수하려면 나는 완전히 RAND를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4]을 또 다시 되살리려 노력하기 보다는, 더 푸르른 공유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이 난잡한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 질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또 W3C의 회원사들이 기꺼이 RAND 라이센스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어떤 관련 회사들은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수입이 주체 못할 정도로 많다. 가장 확실한 예로 IBM은 약 36,000 건에 이르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1 년에 로열티 수입으로만 약 십 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IBM은 아마도 그 어느 회사보다도 많이 오픈 소프 소프트웨어에 대단히 가시적인 투자를 한 흥미로운 사례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계와 그의 협력체뿐만 아니라 거대한 회사 내부의 수 많은 부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XML 개발자들을 비롯하여 이 중요한 문제와 웹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RAND 라이센스에 관한 W3C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1] 선행기술(Prior Art)은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술을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기술이라고 부른다.
[2] 루스벨트 대통이 백악관을 "bully pulpit"으로 지칭한데서 비롯되었는데 그 의미는 의사일정을 모두에게 강력히 변호하는 시험대라는 뜻이다.
[3] 최종적인 제품을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과 대비하여 R&D 활동 같은 기초연구 부분을 선-경쟁적(pre-competitive)이라고 부른다.
[4] 소수의 자원을 대상으로 다수가 경쟁 하는 관계. 여기서는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푸르른 초원을 떠 올리는 공유지로 생각했다 (참조 : 환경자원이란 공유재를 무주물(無主物)로 인식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결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게 된다. 하딘(G. Hardin)은 이를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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