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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여가/책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가 온다고? - 저출산, 한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앞당길 요소

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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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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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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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진국의 금리는 제로 금리가 허다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존재한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더 일반적이다. 금리가 높은 선진국이 이상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가 0%대에 전입했다.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가 특이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금리가 이상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는 말이 안 된다. 대체 어떤 바보가 돈을 빌려 주면서 오히려 이자를 내고 싶어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경제학자들도 이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 곤혹스러워 한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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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의 보관 비용 현찰과 현금은 다르다. 현찰은 물리적인 종이돈이다. 만약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상식적으로 예금을 하지 않고 모두 현찰로 인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50억 원의 예금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하자. 시장 금리가 -0.2%라고 하면 이 기업은 돈을 현찰로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50억 원을 인출하려 하니 귀찮은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가방도 사야 하고, 옮길 인부들도 고용해야 하고, 인부들이 돈을 들고 도망칠까 전전긍긍해야 한다. 게다가 사무실에 가져와서는 보관할 금고도 만들고 사설 경비 업체에 경비 용역도 맡겨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래처와 거래할 때도 은행에 돈이 없으니 직접 현찰로 전해 줘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0.2%의 금리라면 일부 보관 및 서비스료의 개념으로 은행에 맡겨 놓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초과 유동성의 보관 수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돈은 무엇인가로 축장되어야 한다. 돈은 보통 가치변화가 작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안전 자산으로 축장된다. 그런 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탈락이다. 보관의 수단은 채권이어야 한다. 돈을 많이 풀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비싸지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 현상이 심해지면 금리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는 데 따른 초과 수익 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관계는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0.1%에서 -0.2%로 하락한다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채권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투자해도 마이너스 이상의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경우 마이너스 금리는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돈을 가지고 사업이나 무엇인가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 가능성이 더 크다면 마이너스 금리는 합리화된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펀드, 나이든 사람 등은 가격 하락 위험이나 유동성 부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기대 수익이 매우 크고 확실하지 않다면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욕구가 크다. 이러한 현상도 마이너스 금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 세상에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찰 보관의 비용보다 마이너스 금리 폭이 더 크다면 현찰로 인출할 가능성이 크다. 현찰이 인출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퇴장하기 때문에 강력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는데 오히려 경제가 크게 후퇴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깊게 내리는 데 매우 신중하다. 하지만 앞으로 무한정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만약 국가가 현찰을 없앤다면 어떨까?

 

정부는 현찰 사용을 매우 혐오한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 현찰은 검은 거래, 매출 누락, 탈세의 온상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오랜 노력의 결과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현찰 사용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는 국민 통제의 꿈과 같은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꿈이기도 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하단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저출산, 한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앞당길 요소

 

마이너스 금리는 한국에게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빠르게 앞당길 요소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이례적인 저출산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9년에는 OECD 출산율 꼴찌 및 세계 유일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였지만, 2020년에는 198개국 중 198위로 합계 출산율 전 세계 꼴찌를 달성했다. 2011년 이후 저출산 정책으로만 210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노력이 무색하다.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대책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힘을 썼을 터인데도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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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국가의 장기적인 실질 성장은 결국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에 달려있다. 기술 발전은 불확실한 요소다. 예측 가능한 인자인 현재의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저성장과 저금리는 피할 수 없으며, 그 속도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이다. 한국의 저성장, 저금리는 현재의 일본과 유럽 선진국보다도 그 속도와 정도면에서 훨씬 심각하며, 이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금리는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로 급전직하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각자도생할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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