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직접 창업을 경험하며 겪은 스타트업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우선순위에 맞춰 입체적으로 구성한 실전 법무 가이드이다.
투자계약, 동업계약, 상표권 침해, 고용계약,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사이트 제작이나 용역계약, 저작권 침해 등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자주 겪게 되는 유형별 이슈와 해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계약서 작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
책의 장점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실제 창업을 경험하고 작성하였기에 실전 위주의 성격을 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 경험한 사례 혹은 법률 전문가로써 실전 법무 의뢰를 처리했던 다양한 과정들이 실제 사례로 제시되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법적인 용어는 매우 난해하기에 이를 사례에 맞게 쉽게 풀어주려는 노력도 돋보이며, 자주 발생하는 혹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법률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성이 입체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지리하게 사례 혹은 조항이 늘어져있다면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은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법과 친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더불어 작은 규모의 사업을 꿈꾸는 이에겐 앞으로 일어날 여정이 어떤식으로 펼쳐질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소한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법률적 적합성을 먼저 판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본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될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법률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최신 기술 및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 규제 동향을 살피는 법을 다룬다.
덕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잘 알고 있었으나 으로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2장은 동업에 관해 다룬다. 법률 상 주위할 점은 물론 특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3장은 VC로 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를 다룬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계약서에 등장하는 상환권, 전환권, 공동매도권 등 난해한 법률 용어들이 CEO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유리한 조항인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주며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다루는 부분이 법률 대처 여건이 좋지 않은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그 외에도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상환청구권, 콜옵션, 풋옵션, 공동매도권, 공동매각권, 경영사항 동의권, 위약벌 등 비밀 유지권까지 복잡한 투자 및 주식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4장은 근로, 채용에 관한 계약 및 법률을 다룬다. 특히 경쟁사의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에 어떤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또 반대로 외부로 인력이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비침해 등 보증 계약서 작성 실무를 다루고 있어 유익했다.
5장은 회사 운영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파트이다. 타 회사와 협업하며 작성하게 될 다양한 계약서 작성법 및 법률적 유의사항을 사례별로 들고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기에 대충 파악해둔 후 회사 운영 중 필요할 때마다 참조하면 좋을 듯 하다.
6장은 엑시트에 괸련된 계약을 다룬다. M&A 시 작성해야 할 양해각서, 주식매매계약, 영업양수도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IPO 상장 시 진행절차도 살펴본다.
부록으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청탁금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며 끝자락에 유형별 표준계약서 샘플이 담겨있다.
전반적으로 계약서 양식을 빠짐없이 다루며 그에 대한 중점 포인트를 꺼내 집중적으로 해석하다보니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어떤 책은 읽기는 편해 좋은데 실전으로 돌아오면 뭐 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난이도와 실전이라는 경계선에서 양쪽을 모두 취할 수 있게 적절하게 구성된 느낌이다.
반면 아쉬운 점은 중요한 것만을 다루다 보니 풍부한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책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이 터졌을 때 추가로 찾아봐야 할 레퍼런스 정도는 같이 언급되어 있었다면 금상첨화였겠다는 아쉬움은 든다.
개인적으로 법률 분야는 어린이나 다름없기에 구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과정도 상세하게 다뤄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쉬운 언어를 선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별 적절한 구성이 마음에 드는 법률 실무 가이드였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며 겪게 될 큰 지도를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유형별 표준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