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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출판네트워크

디지털라이프

해적행위와 해적에 대하여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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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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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12,296

제공 : 한빛 네트워크
저자 : Mike Loukides
역자 : 조성재
원문 : On pirates and piracy

미디어 시장 독점공급사들이 창조력을 훔쳐가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해적행위이다.

우린 지난 두세달 동안 "해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상했듯이, 실제 해적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나 어떻게 명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해적행위는 단순히 도둑질이나,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한 두개를 훔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적행위는 학살행위 뒤에 따르는 것으로, 신세계에서 채취한 금을 채운 갈레온선이나, 수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유조선을 나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적에 대하여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TV 에피소드나 특정 노래를 다운로드하는 어린이들, 제가 편집하고 제작한 이북을 다운로드하는 제3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해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도둑질입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를 눈감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사업 수행의 피해비용 중 하나이며, 특별히 큰 일은 아닙니다. 팀 오라일리가 불평했듯이, 그리고 오라일리의 영업 실적이 보여주듯이, 특히나 초기 계획하지도 않았던 영업 시장을 잃어버린 순간부터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 해적행위를 통해 얻었던 추가적인 노출이 더욱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판매를 허가받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사업 영역을 더 넓게 확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 영역 바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적이 화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영화협회가 우리에게 생각해보길 원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몇몇 해적 메이저 리그가 자꾸 커지면서, 주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악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적의 일례로 Righthaven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Righthaven은, 과거 역사 속 대부분의 해적들이 그러했듯이, 수탈한 대상을 잔인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사용은 페러디나, 유행하지 않는 리뷰,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해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거대한 지적 재산권 수탈입니다. 오라일리에서는, 몇 년 전에 그러한 억압에서 어렵사리 피하였습니다. "Head First Java"는 각 장 시작마다 오래된 영화의 이미지를 붙여두었는데, 그 영화들은 저작권 유효시기도 끝났으며, 공용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영화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공용상태에 있는 이 영화들을 수집하여 DVD에 저장한 후, 이 DVD에 저작권을 걸어두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한 새로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으며), 법원 소환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더 많은 특허 소송들이 존재하며,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 중 작지만 특별히 가슴아픈 예로, 가치가 없는 특허 시비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제품을 철수한 Luma Labs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품이 1885년대부터 자주 사용하였던 기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 생각하여 특허시비를 가릴 것을 결정내렸으나, 그들 대부분이 법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거의 파산까지 몰렸습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과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PIPA)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그저 또다른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수탈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반이 견고한 미디어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시도이며, 창조력을 독점 제어하려는 권한 행사의 시도입니다. 거대한 스케일로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면,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심지어 부주의하게 저작권 대상과 연결시키려는 근거를 가지고 오프라인상으로 끌어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폐업할 때까지 항소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할리우드에서 살아남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 제도를 역사적인 사실에 빗대어 살펴봅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오래된 작품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홀리쉐드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연대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린쉐드와 셰익스피어를 비교해서 읽어봤다면(저는 읽어봤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따라했다기에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홀리쉐드의 가족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었습니까? DMCA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그의 작품을 갖을 수 있었겠습니까? "햄릿"은 사라진 이전의 "햄릿" (Ur-Hamlet이라 불리는 작품. 셰익스피어의 동년배 중 한 사람으로, Thomas Kyd가 썼을 것이라 추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는 Ur-Hamlet의 알 수 없는 저자에게 아직까지도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얻을 수 없었겠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극장에서는 빌리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 않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매쉬업은 최근 수 년간 창작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몇 가지 예제들을 밑에 두었습니다.) 바하의 "Goldberg Variations"는 곡 부분부분들이 수많은 유명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Cabbages and Beets drove me away from you"는 곡의 "Get Closer to me, baby"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baby 부분을 제외하면, 독일어로 뜻하는 내용 부분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토벤의 소나타, 그 중에서도 소나타 31번 Op.110 2악장 부분이 그러합니다. ("Our cat had kittens"와 "I"m a slob, you"re a slob"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음악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경력 전부를 소비합니다. 훌륭한 작품 속에 여러 곡들이 짜여져 있는 복잡함은 실로 놀랍지만, 그러한 차용이 있었고, 과거의 그들도 여러분이 찾아본 바와 같은 것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공정한 사용"과 DCMA를 살리는 무언가를 뛰어넘어 그 길을 갔으며, SOPA와 PIPA를 고립시켰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과거의 작품과 연결되지 않은 창작물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연결들이 아주 미묘하고 안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하나 베토벤을 "위대한 작곡가"로 선언하고, 그 시대의 대중 음악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실제 예술가가 아무런 작업도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후기 인상파 개념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진실로부터 더 나은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예술이 아닙니다. 겸손한 적이 거의 없는 아이작 뉴튼마저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본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종교적 표현으로 창조주가 만든 세계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을 발명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의 격언을 빗대어 얘기함)

따라서 창조행위를 소유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데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창조행위의 모든 것을 훔쳐가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소송에 이기기 위해 그들의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까지 쳐들어와) 방에서 해적 행위의 냄새를 맡겠습니까? 저는 이 세대의 훌륭한 예술가들을 할리우드의 제단 위에 희생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바하, 베토벤, 셰익스피어에게 그들의 작업을 온라인으로 남기길 원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창작행위가 저작권으로부터 멀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창조행위를 소유하고 있는 감독자들에게 줄 돈 무더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합중국 헌법은 저작권과 특허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만, 과학과 실용적인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 그 선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허와 저작권 해적으로 대변하는 우리의 지적 재산의 개념이 이제는 과학과 예술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 4권 2절에서, 어거스틴은 알렉산더 대왕 앞에 서게 되는 해적 선장과의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바다에서 해적질을 할 수 있지?"라고 물었더니, 해적선장은 "어떻게 전 세계를 약탈할 수 있지? 난 배 한 척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서, 해적이라고 불리지만, 당신은 거대한 해군 선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리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해적과 황제간의 차이는 규모 측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영화협회와 그 연합 세력이 토론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영화의 소규모 해적행위에 관하여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제 해적행위인 미디어 산업에 의한 창조행위 약탈에 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합법화 시켜야 할 해적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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