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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출판네트워크

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권리의 미래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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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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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10,466

저자: 다니엘 스타인벅(Daniel H. Steinberg), 역 전순재

애플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사명을 그동안 충실히 이행해 왔다. 데스크탑 출판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아이포토(iPhoto)와 아이무비(iMovie)에 이르기까지, 애플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장려해왔다.

오락 산업으로부터 점점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많은 기타 컴퓨터, 기계장치, 칩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기술능력을 제한하여 할리우드가 자신의 삶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막는데 동의하고 있다. 오라일리 Mac OS X 컨퍼런스에서 한 패널은 가까운 미래의 디지털 권리 관리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만약에...

프린터에 첨부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브라우저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여러분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웃기지도 않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그 법을 무시할 것이다. 그렇지만 컨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료들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지 방문횟수를 얻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본 기사를 인쇄해서 친구에게 주었다면, 오라일리는 이것까지도 페이지 방문회수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오라일리는 이러한 사항까지 관여할 생각은 없다. 오라일리에서 주최하는 Mac OS X 컨퍼런스 두 번의 발표회에서 창립자이자 사장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큰 위협은 해적행위가 아니라 불명료함(Obscurity)[1]이다."

그러나 어떤 출판업자들이 신경을 곤두 세우고 테크놀로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브라우저에서 컨텐츠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프린터에 연결 가능한 장치를 생산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법률 위반에 대한 소송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 보다 더 심하게 규정하는 법률을 상상해보자. 여러분의 장치가 어떤 중앙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 있다고 해보자. 이 법률의 목적은 인터넷을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나중에 인터넷을 프린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웹 브라우징 능력을 이 중앙 기관이 무력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사고 싶을 것이다(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의 허가 없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코리 닥터로우(Cory Doctorow)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사실들은 코리가 집필한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렵다. 오락 산업은 의회를 압박해서 테크놀로지 회사가 여러분에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할 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테크놀로지 회사들로부터의 반대가 없는 것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은 헐리우드의 독무대이다

산 호세(San Jose) 머큐리 뉴스(Mercury News)의 테크놀로지 컬럼니스트인 댄 길모어(Dan Gillmor)는 Mac OS X, 디지털 권리 관리 운영 시스템이라는 논제의 패널 토론을 이끌었다. 길모어(Gillmor)는 인터넷은 여러분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패널을 열었다. 텔레비젼을 볼 때, 여러분이 취할 입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채널을 선택하던가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고작이다. 길모어에 의하면 문제는 할리우드가 인터넷을 할리우드의 독무대(on steroids)로 바라본다는데 있다고 한다. 할리우드가 생각하는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은 "이걸 사!"라고 표시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 오라일리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마우스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이라도 골라서 살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현재 애플에서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반면에 다른 칩 제조사들은 수호천사(Palladium)[2] 프로젝트에 서명을 하고 있다(이 테크놀로지는 공정한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사는 공정한 사용을 지지한다. 길모어는 이렇게 물었다. "애플사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한 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패널리스트들에게 견해를 묻기 전에, 길모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락 산업이 절실히 매달리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말로 유리한 궁극적 사업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디지털인 것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왜 디지털인 것에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PC를 신뢰할만한 디지털 기구로 만들기

「Online Journalism Review」의 선임 편집자인 래시카(J. D. Lasica)는 디지털 권리의 강력 단속에 관한 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수 많은 나쁜 소식들이 지평선 위에 떠오른 것을 보았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온라인 웹로그, 영화, 사진 앨범을 통한 생산자이자 배포자이다. 그는 이런 창조적 자유가 종말에 봉착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금까지 애플사는 최전선에서 창조적 자유를 수호하고 iApps(iPhoto, iMovie, iTunes, iDVD)로 창조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왔다. 그러나 래시카(Lasica)의 설명에 의하면, "컨텐츠 통제에 대한 어떤 반대도 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애플사는 신경이 날카롭다. 영화 산업은 의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6,000만 달러를 의회에 쏟아 부었다."

래시카는 디지털 할리우드 회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MPAA 부의장이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PC를 신뢰할만한 디지털 기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래시카는 해적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해적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락 산업이 운영 시스템을 재조작해서 그들의 눈에 저작권(copyright)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막으려 한다고 경고한다. 래시카(Lasica)는 청중 회원에게 디지털 통합 기기(컴퓨터)의 파워 유저가 되라고 촉구하면서 자신의 발표를 마쳤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용자들 중에 참여자가 더 많이 생겨났다.

사업 모델을 변경하기

팀 오라일리는 저작권 보유자와 컨텐츠 소유자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단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모든 우량한 컨텐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을 뿐이다. 매년 출간되는 수십만 권의 책 중에서 몇 천 권의 책만이 제대로 팔린다. 나머지 책들은 3개월 동안 서가에 꽂혀 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출판업자는 그 권리를 저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결코 그 책은 공개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오라일리는 잊혀져 사라지는 책들의 상당수에게, 해적행위는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라고 넌지시 암시하였다.

그날에 있었던 바로 전의 기조연설에서, 오라일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해적행위는 발전적인 세금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해적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생각을 하겠는가? 해적행위는 아주 성공적인 컨텐츠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는 청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료 텔레비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이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네트워크 연결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것을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이고 급조한 서비스 보다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매력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해적행위는 한 출판인의 인식을 바꾼다. 오라일리는 웹의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출판인이 되거나 컨텐츠 제공자가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누구라도 자신만의 웹 페이지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 구글(Google)이나 포탈 사이트…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거대 사이트에 갈 것이다. 오라일리는 "웹 출판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끌어 모으는 사람들. 출판인(publisher)은 모으는자(aggregator)"라고 설명하였다.

책의 비유를 들어서, 오라일리는 잠재 저자와 잠재 독자들이 수 없이 많다고 말하였다. 저자와 독자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냥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점과 도서관은 독자들을 끌어 모으지만 출판인들은 저자들을 끌어 모은다. 현재의 모델에 매달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할리우드와 음반 산업은 자신들을 출판인의 위치로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오락 산업이 제안한 제한사항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만 한다면, 결국 제공자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법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오라일리는 생각한다.

할리우드가 정말 싫어하는 장치

빅터 네메첵(Victor Nemecheck)은 엘 가토(El Gato)사의 마케팅 책임자이다. 엘 가토사는 EyeTV라는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를 만들고 있다. 빅터가 제시한 프로그램 약력에서 그 핵심 문제가 드러난다. 즉 EyeTV가 매킨토시 고객들에게 [해주는 것은] "살아있는" TV를 시청하고, 녹화하며, 멈추는 것, 광고 건너뛰기, 순간 재생, 또는 녹화된 것을 재생시켜 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오락 산업이 20년 전 있었던 싸움에 실패하고 그 덕분에 VCR이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이다. 왜 오락 산업이 그러한 장치들을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그 이유를 볼 수 있다. 그 대답은 혁신을 멈추는데 있지 않고 사업 모델을 바꾸어 버리는 데 있다.

네메첵은 그들의 팀이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내어도 좋은지 조심스럽게 논의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의 걱정은 영화 스튜디오가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자사를 문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사람들이 EyeTV를 사용하면 법을 위반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품을 합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쇼를 녹화해서 편리한 시간에 녹화한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또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게임을 EyeTV로 녹화해서 다시 되돌려 그 게임을 시청한다고 한다(어떤 부분은 천천히 돌려가면서 말이다).

텔레비전 쇼와 관련하여 무엇이 해적행위로 간주되는지 네메첵에게 나중에 물어보았다. 그는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녹화한 테잎을 포장해서 팔면 분명한 불법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 또한 불법이라면, 이번 가을에 "백악관(West Wing)"[3]이 정말 그리워질 것이라고 사회자 길모어는 덧붙였다. 왜냐하면 올 가을쯤에는 홍콩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 동생은 나를 위해 프로그램을 녹화해 주고 있다. 그러니 나를 고소하라"고 선언했다. 오라일리는 덧붙이기를 텔레비전이 반드시 상업광고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HBO는 회원 등록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며 그리고 자사의 쇼를 DVD에 담아 비디오 할인매장에서 팔아서 지원을 받는다. 그는 오락 산업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그런 기회를 포착할 것"을 충고하였다. 또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네메첵은 "아직까지 변호사들에게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소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행동에 옮기기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사외 조정자인 코리 닥터로우는 상업광고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과연 도둑들인지 물어 보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의 조직은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하고 법률 디지털 권리 관리 논쟁에서 법적인 문제들을 널리 알리는 법률 탄원을 하는 등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만약 오락 산업이 성공하면, 그것은 테크놀로지의 죽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닥터로우의 설명에 의하면 할리우드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2006년까지 미국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강력한 동기는 현재의 방송 대역(broadcasting spectrum)을 팔면 받을 수 있는 세입때문이다. 닥터로우에 의하면 "할리우드는 그 신호를 다룰 줄 아는 기계장치 안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지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영화들을 디지털 TV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런 제한이 법제화된다면 컴퓨터 회사들은 할리우드가 승인하지 않는 한 고객들이 원하는 EyeTV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포함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치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호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나중에 금지될 기능들을 구축해 넣었다면 그 기능은 멀리 떨어져서도 무력화될 수 있다. 게다가, 오픈 소스 테크놀로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에서는 오픈 소스의 사용이 금지될 것이다.

닥터로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친구 세 명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 그는 오락 산업이 VCR을 막으려고 시도했을 때, VCR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강경했다고 말했다. 이제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그 위협을 이해하지 못한채로, 이렇게 법제화되는 방향에 대체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6000억달러짜리 산업에 종사하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350억 달러짜리 산업인 헐리우드에 대항하여 꿋꿋히 저항한다면,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승리한다고 충고하였다.

참고도서
[1]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각종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 Palladium security initiative: 인터넷 시대에 당면한 상업용 웹 컨텐츠 복사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과 AMD가 하드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서로 합작하여 각 PC에 고유한 하드웨어적인 암호키를 저장해 놓고 차세대 윈도우에서 이용하려는 계획. CPU에 직접 내장된 키로 하드웨어로 암호화되고 복호화됨.
[3] 백악관은 3층 높이의 중앙빌딩을 비롯하여 양 옆으이스트 윙(East Wing)과 웨스트 윙(West Wing)이라는 별칭을 가진 단층 건물로 구성된다. 웨스트 윙은 대통령 집무실과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있어서 "Executive Wing"으로 불리운다.
다니엘 스타인벅(Daniel H. Steinberg)은 자바 개발자이자 오랫동안 테크니컬 저술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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